본문 바로가기

Gooogoo

2021년 국민연금 인상률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 2021 공무원연금 인상

2016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동시에 5년 동안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동결되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동결해제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역대 초유의 사태인 판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이 없단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인상률도 0.9% 역대 최저로 억제하면서 4대 연금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21년 국민연금 인상률, 2021년 사학연금 인상률, 2021년 군인연금 인상률, 2021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 모두 0.5%로 결정됐다.

문제는... 지금까지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은 공무원 연금법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인상되어 왔다는 점이다.

유독 2021 공무원 연금 인상률만 5년 동안 동결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연금은 지난 5년 동안 인상률이 0.5%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0.1%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200만원 수급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5년 동안 겨우 1만 원 올르는 셈이 된다.

그 기간에 사실상 퇴직군인, 퇴직 교사 등은 매해 최소 1%씩 인상되었으니, 5년 동안 6만 원 이상 인상됐고, 5년간 누적된 연금 수령액 차이는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같은 해 퇴직한 비슷한 연금 수령액 교육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연금 수령액 자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