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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공휴일 삼일절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대체휴무 택배 어린이집 병원 진료 은행

by 45분점1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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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공휴일 삼일절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대체휴무 어린이집 병원 진료 은행 여나요? 

지난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을 빈번하게 지정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휴일이 징검다리 휴일이거나, 겹친다 싶으면 임시휴일 지정을 기다렸지만 다음 대선을 앞둘 때까지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 정부에서는 없었죠.

이제 곧 3월이니 2022년 3월 공휴일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3월 1일 삼일절 공휴일인 것은 다들 아시죠?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라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삼일절이 화요일이다 보니, 2월 28일 월요일 하루만 어떻게 쉴 수 있으면 멋진 연휴가 될 것 같으니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많이들 검색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삼일절 대체공휴일을 바라시지만 대체휴무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몇몇 공휴일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 1일 공휴일은 그냥 휴일로서 오롯이 쉬시고,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지정은 기대를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국장이라든지 이취임식 등의 이유 이외에 순수하게 쉬기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런 경기 부양 차원의 선심성 임시공휴일 지정이 지난 정부의 특기였죠.

그게 비정상인 것이니...

이번 징검다리 휴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현재 정부는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해서,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날에 안정적으로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으로 만족해야겠죠?

2017년 10월 2일에 마지막 임시휴일 지정이 있었지만, 그때는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황금연휴였죠.

삼일절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3월 1일에 본인이 평소 평일에 보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열망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늘 국경일이나 휴일이 되면 은행은 하는지, 어린이집은 보내야 되는지, 병원 진료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아집니다

본인은 쉬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쉬면 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휴일에도 일하는 민족 아닙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노조가 강성이기 때문에 국경일에 은행을 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경일 같은 공휴일은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의되지 않았던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공휴일들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무원이 쉬는 날일 뿐이었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공휴일에는 이 법에 따라 유급으로 휴무합니다.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급병원인 종합병원은 외래는 휴진합니다.

상급병원인 종합병원 대부분은 대학병원의 부속병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영향으로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개인병원도 쉬어야 마땅하지만...

요새 tvn에서 방영 중인 박원장에서 보다시피 규모가 작은 개인병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존 빨간 날을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에 쉬지 않아도 그만이며, 공휴일에 쉴 때 연차로 대체해도 법적으로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개인의원 의사들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남들 쉴 때 일해야 돈을 벌죠.

제 친구가 동네 한의원을 운영하는데, 오늘 치료받을 겸 갔더니 엘리베이터에

"경희한의원 월, 화, 목, 금 9시까지 야간 진료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여 두었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네 삼일절 공휴일에도 진료하니?"

한답니다.

여담으로 수요일에는 왜 야간진료 안 하냐고 물었더니...

"저녁이 있는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복지"랍니다.

작년 삼일절 공휴일에 많은 동네의원들이 진료를 하더군요.

대신 밤늦게까지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진료 정도만 하는 병원이 많으니, 진료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공휴일에 택배 배송 및 발송 업무 역시 중단됩니다.

본인은 쉬면서 남들은 일 시키려는 심뽀는 버리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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