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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021 교사 교원 성과급 지급시기 차등 비율

2021년도 교사 성과급 차등 지급률이 확정되었다.

공무원의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운영 중이다.

전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잘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더 많이 주고 성과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심하게 좌편향되면서 무조건 평등을 외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각 개인이 능력도 다르고 기여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도, 교사도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차별하냐면서 균등 배분을 부르짖고 있다.

특히 교직원 즉 교사 집단이 가장 평등을 부르짖고 있다.

나도 진보 성향이 강해졌다고 생각되는데도... 교사들의 이런 행동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차등 지급률이 확정되었다.

2021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1 교원 성과급 차등 비율은 50%~100% 중에 단위 기관장(교장)이 자율 선택한다.

2021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는 3월 말(1차분 지급) 내지는 늦어도 4월 중순(2차분 지급시기)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2021년 교사 성과급 지급금액

2021년 장학사, 교사, 교감 교장 성과급 s등급 지급 금액

공무원 성과 상여금은 차별이 아닌 차등.

세상 모두가 능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출발점이 다르면 모를까 출발점이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은 노력의 결과로 달라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의다.

무조건적인 평등은 노력을 폄하하는 짓이다.

그런데 유독 교직원 사회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못한다.

물론 일면 그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는 잣대로 평가해서 교사에게 순위를 매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제삼자가 바라볼 때 교직원은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평가가 잘못되었다면 평가 수단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데 교사들의 생각은 감히 누가 교사를 평가하느냐? 하는 마인드가 더 강해 보인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싫다. 그냥 공평하게 다 나눠먹자"

이게 전교조의 취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제가 그 사회에 속해 있지 않으니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다.

2021 교원성과급 차등비율이 50% 이상으로 결정되었다.

이게 10% 차등비율로 줄어든다 한들 그 차등 비율에 분노할 사람들일 것이다.

균등분(50%) 차등분(50%)이라 실질적으로는 차등분 안에서 50%~100% 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도 없다.

2021 교원성과급 지급액은 S등급과 B등급의 차등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인데도 말이다.

법보다 위에 있는 교사들.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같은 진보진영이라고 여긴 전교조는 당연히 이번 정권에서는 교사 성과급이 폐지될 것이라 기대한 모양이다.

2018년에 전교조는 교사 성과급 차등비율 50%가 적폐 정권과 같은 눈높이라면서 비판의 기치를 높이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쉽게 말하면 성과급이 지급되면 다 거두어서 n빵을 하겠다는 얘기다.

교사들이 말이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불복하니, 우리는 법 따위는 모르겠고 우리의 정의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은 적폐가 되어버렸다.

교사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더 우수한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무사안일 속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하향평준화를 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과열된 입시열기가 여전한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공부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을 치워버리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서열화하고 차등화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